중국 정치체계 이해하기: 당정체제(党政体系)란?

중국은 한반도 바로 옆에 위치한 국가이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주 많이 엮여있는 국가이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하고 완전한 자본주의 형태로 돌아선 뒤로는 언뜻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의 체제부터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체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뉜 '삼권분립'인 반면, 중국을 관통하는 체계는 '당정체제'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원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헌법에는 "一九四九年，以毛泽东主席为领袖的中国共产党领导中国各族人民，在经历了长期的艰难曲折的武装斗争和其他形式的斗争以后，终于推翻了帝国主义、封建主义和官僚资本主义的统治，取得了新民主主义革命的伟大胜利，建立了中华人民共和国。“라는 구절이 있는데 한마디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한 지도부가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중심자본주의를 몰아내고 지금의 중국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세운 국가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중국 정치체제의 기반인 당정체제란 무엇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당정 제 46조에는 "在中央和地方国家机关、人民团体、经济组织、文化组织和其他非党组织的领导机关中，可以成立党组。“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뜻은 중앙과 지방국가기관, 시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 및 기타 비정당조직의 지도기관에 당조직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지방정부기관과 언론매체, 교육기관 등이 전부 공산당의 통제 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정부는 당의 형태로 국가를 통치하기 불편하니 편의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산당원이 모든 관직을 독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속칭으로 ‘一个机构、两个牌子’ 라고 하죠.

한마디로 중국의 통치 기반은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이지 않고 당지도부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공산당이 헌법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에 위협이 되는 조직이나 집단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위협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체될 수 있고요. 또한 공산당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 논리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