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체계 이해하기: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

저번에는 중국의 국가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당정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는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지도부 말이 곧 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공산당 대표를 뽑고 법을 제정하는게 바로 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이죠. .

인민대표대회란 무엇일까요?

입법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한국의 국회와 비슷하나 약간 다릅니다. 인민대표대회는 말 그대로 인민대표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중국 전역의 현, 시, 직할시, 향촌, 성급의 대표들이 매년 회의장에 모여 투표를 통해 입법, 예산안 추진, 국가주석, 국무원,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장 등 국가요직을 선출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거수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들으면 생각보다 민주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민심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참가하는 현(县)급이상의 인민대표는 상무위원회가 모집하고 향(乡), 민족향(民族乡), 진(镇)급의 인민대표는 전임 인민대표대회 주석단에서 모집하기 때문이죠. 대표는 공산당원만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내부에서 다 해먹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주요안건들은 대부분 상시 의사결정을 하는 '상무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답정너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산당 내의 어떤 파벌이 상무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잡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지금은 시진핑 파벌인 태자당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주요 파벌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ㅎㅎ)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 수는 2900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많기 떄문에 회의 때마다 뒷자리는 아예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ㅋㅋㅋ
그래도 중국 전역의 공산당원 수가 9059.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표가 된 것도 거의 0.1%에 든 것이네요. 
그렇다면 상무위원은 몇명일까요?

제 13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은 총 159명이라고 하네요. 뭐 경쟁률로 따지면 말도 안되는 수준 같습니다.

얼마 전 허베이에 통역알바를 갔다가 허베이성 내 한 시(市)의 인민대표가 식사를 대접해 준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평범한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운전기사도 데리고 다니고 사업도 크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영화에서 보던 것 처럼 트렁크에서 고량주를 직접 꺼내서 식당에 들고가서 저희를 대접해준게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거대한 마피아 조직에서 보스가 되는 일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득 세상에 정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는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시스템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beijingdust.tistory.com/79?category=798482

중국 정치체계 이해하기: 당정체제(党政体系)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