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제창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란 뭘까

북경 시각 9월 2일, 시진핑은 빈부의 격차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공산당 정권의 위협이 되므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창했다.

공동부유라는 개념은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빅테크 기업이나 교육 기업 등에 쏟아지는 규제 정책 등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룬 이후 이례적이다. 

시진핑은 2022년도 3분기까지 완전한 빈곤이 없는 샤오캉 사회(小康社会)를 만들고 2035년까지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공고한 계획'을 만들고 2050년까지 공동부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동부유란 뭘까?

'공동부유'란 1950년대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1980년대 문화대혁명으로 황폐화 된 중국경제를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시킨 덩샤오핑이 제창한 개념으로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 후 부를 나누어 공동부유를 실현하자."라는 개념이다.

그 결과 중국의 동부지역 및 일부 대도시 지역은 정책적 특혜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반면, 서부 및 농촌지역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위 그래프는 중국의 도시,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지표인데, 좌측 파란색이 도시주민의 소득지표이고 우측의 초록색이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지표이다. 상하이, 베이징의 도시 주민은 가처분 소득이 7만위안이 넘는 반면, 헤이룽장, 지린 등 동북지역이라던지, 신장, 광시 등 중국의 서부지역의 가처분 소득은 3만위안에 불과하다. 농촌지역은 지역을 막론하고 도시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산아제한정책은 이미 2010년대 들어 두 차례나 개정하며 현재는 1가구 당 3명까지 확대되었지만,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과 치열한 취업시장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출산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규제를 통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위한 규제는 상당히 놀랍다. 소득구간을 정부가 정해놓고 초과된 수익은 환수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기업에 대해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등 빅테크 기업은 데이터 독점 등을 지적하며 인터넷 안보 심사를 내리고, 수수료를 낮추라고 명령하는 등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덕분에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연이어 하락세이다. 

교육산업 관련 기업과 엔터기업들도 제제 대상에 올랐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이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는 행보를 볼 때 향후 다른 산업도 제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이제 외국 자본의 투자에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에 돈을 뜯어서 '큰 정부'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화, 높은 자산가격으로 인한 빈부격차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인데, 과연 시진핑의 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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