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이 중국에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1. 중국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이 현지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우선 외국인은 행정심비서비스국(行政审批服务局) 등 중국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신분인증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현장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 중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위임장 등 수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법인 설립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수권에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장, 외국인투자자 여권 스캔본, 이메일주소, 한국연락처, 한국주소 등이 있다.)

 

 

 

2.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인 설립의 주체가 개인인지 기업인지에 따라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진다.

 

개인이라면 여권 사본과 여권 공인인증 원본을 제출하고 자본금, 기업명칭, 경영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이라면 상술한 서류에 추가적으로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공증을 하여야 하며 공증은 번역과 한국 외교부 접수, 중국 대사관 인증, 서류발송의 과정을 걸쳐야 한다.

 

이상의 서류가 준비되면 대리인에게 전달한 후 법인설립 신청서와 위임장, 법인정관, 법인 등록주소를 문서식으로 대리인에게 전달하되 위임장 사인 시에는 영상을 찍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하고 대리인이 원본서류를 받게 되면 아래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 회사명칭 사전심사 비준

해당지역 행정심비서비스국에서 사용할 기업 명칭의 사용가능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심사통과 후 기업명칭심사통과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예비심사에 1~2영업일, 최종비준에 3영업일이 필요해 총 4~5영업일이 소요된다.

 

(2) 영업집조(중국 사업자등록득증) 발급신청

영업집조 발급신청도 해당지역 행정심비서비스국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후 영업집조를 수령할 수 있고, 수출입업무를 진행할 경우 이를 영업범위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3) 해당지역 공안국 인증인감 등록

공장(직인)의 제작 신청 비용은 1개당 180위안(공장、재무도장、영수증도장)이고, 법인장(법인대표인감)은 개당 170위안이며 소요기간은 3영업일 정도 걸린다.

 

(4) 외환은행 계좌 개설

현지 규정상 법인계좌를 개설하려면 법인 대표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하며, 법인 대표가 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위임장을 보유한 대리인이 가도 계좌는 발급이 안 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 사례가 있다고 한다.

중국 내 대리인이 설립한 법인의 영업집조, 재무장, 공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 법인 대표 본인 인증은 한국의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 가서 영상통화나 동영상 촬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있다.

 

(5)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등록비안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에 회사정보를 등록하고 신고시스템을 개통하여 비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접수 즉시 등록 완료 할 수 있다.

 

(6) 세관등록

해외무역을 개시하려면 세관등록 수속을 거쳐야 한다. 세관에서 ‘수출입 화물통관 수속등기증’을 취득하여 세관등록 코드를 받고 이후 ‘중국전자통관시스템’ IC카드(법인카드 및 오퍼레이터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7) 외환관리국에 외환계좌 등록

상술한 절차를 대리인이 완료하면 법인은 정식 설립되며 당월부터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