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인대, 중국 민법전 개정안 발표, 무슨 내용이 포함되었을까?

5월 28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심사통과 하였고 <민법전>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민법전>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요?

1.  이혼 신청 시 조정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 성침해(성침해란 폭력이나 권위, 금전, 설득을 통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갈취를 하는 것)를 당한 후 성년이 되어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안이 민법전에 포함되게 됩니다. 

4. 태아도 승계, 증여 받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5. 임대기간내에 집주인이 집을 판매하였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6. 일방이 중대한 질병이 있을 경우 결혼등기하기 전에 사실을 상대측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측은 혼인을 취소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병원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병력을 공개하였을 경우 권리침해책임을 져야 합니다.

8. 부부 일방이 혼인존속기간에 개인 명으로 가정일상생활 수요를 넘어서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가 아닙니다.

9. 출력해낸 유서도 두명의 증인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작성해냈을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은 유서의 모든 폐지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참고 기사>

一、民法典来了！2021年1月1日起施行

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表决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这部法律自2021年1月1日起施行。

民法典草案被誉为“社会生活的百科全书”，包括总则编、物权编、合同编、人格权编、婚姻家庭编、继承编、侵权责任编及附则，共1200多个条文，覆盖了一个公民生老病死的全部生活。

 

二、民法典哪些变化与我们有关

1.设立离婚冷静期

围绕首部民法典草案中关于“离婚冷静期”的条款是否应该删除，在网上引发热议。

5月23日，全国政协委员、最高人民法院副院长李少平表示，对于每个人而言，离婚自由是法律赋予的权利，司法上予以尊重。但是离婚太多太随意，某种程度上也会给家庭和社会带来一定的不利影响和后果。

白岩松认为，设计这样一个冷静期，不是说要限制离婚自由，而是说现在有越来越多的冲动的、轻率的决定要离婚的念头。有这么一个月的时间冷静一下，真想离婚的不差这一个月。这一个月恰恰不是对婚姻自由的一种破坏，而是为了防止因过度自由而导致的草率。

中国政法大学教授、婚姻法专家金眉也认为离婚冷静期的设立有利于减少冲动离婚，它不但不会阻碍离婚自由，还有利于促进家庭圆满和社会稳定，对未成年子女的培养也有积极意义。

然而，从整体舆论来看，呼吁删除“离婚冷静期”条款的占比更高。

2.成年时遭性侵18岁后仍可诉

民法典草案规定：遭受过性侵害的未成年人，成年后可通过法律途径主张自己的权利。

 

3.防高空抛物写入民法典草案

民法典草案的侵权责任编规定有关机关应依法及时调查，查清责任人；建筑物管理人应采取必要的安全保障措施防止此类情形的发生，未采取必要措施的，应依法承担未履行安全保障义务的侵权责任。

此外，一些案例由于找不到肇事者，最后判定全楼业主和物业共同赔偿，引发了很多争议。民法典草案对此要求有关机关要查处责任人，大大减少“一人抛物、全楼买单”的情况。因为明确了物业公司责任，也会从源头上守护好头顶上的安全。

4.新增继承人宽恕制度

继承制度是关于自然人死亡后财富传承的基本制度，关系千家万户的切身利益。

完善遗赠扶养协议制度、修改口头遗嘱效力、增加遗产管理人制度……专家认为，即将提请全国人代会审议的民法典继承编草案，更加符合公民处理遗产的现实需要，有利于促进家庭和睦、推进老龄产业发展。

5.增加规定居住权

我国现行物权法于2007年实施，物权法规定的中国特色社会主义物权制度，在明晰权利归属、实现物权平等保护等方面发挥了重要作用。

 

2020/05/24 - [중국은 지금] - 홍콩 국가보안법 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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