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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거2

중국의 정치체계 이해하기: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 저번에는 중국의 국가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당정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는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지도부 말이 곧 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공산당 대표를 뽑고 법을 제정하는게 바로 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이죠. . 인민대표대회란 무엇일까요? 입법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한국의 국회와 비슷하나 약간 다릅니다. 인민대표대회는 말 그대로 인민대표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중국 전역의 현, 시, 직할시, 향촌, 성급의 대표들이 매년 회의장에 모여 투표를 통해 입법, 예산안 추진, 국가주석, 국무원,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장 등 국가요직을 선출.. 2020. 4. 17.
중국 정치체계 이해하기: 당정체제(党政体系)란? 중국은 한반도 바로 옆에 위치한 국가이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주 많이 엮여있는 국가이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하고 완전한 자본주의 형태로 돌아선 뒤로는 언뜻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의 체제부터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체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뉜 '삼권분립'인 반면, 중국을 관통하는 체계는 '당정체제'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원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헌법에는 "一九四九年,以毛泽东主席为领袖的中国共产党领导中国各族人民,在经历了长期的艰难曲折的武装斗争和其他形式的斗争以后,终于推翻了帝国主义、封建主义和官僚资本主义的统治,取得了新民主主义革命的伟大胜利,建.. 202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