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무슨 내용?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에 관한 국가안보 건립을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체제의 결정(초안)>《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草案）》언급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인민대표대회의 특성상 별일 없으면 다음주 표결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월 22일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언급되자 급락한 항셍지수

 

 

 

홍콩보안법 제정의 근거는 홍콩 기본법 23조?

홍콩의 기본법은 지난 1997년 홍콩이 반환되면서 제정된 것으로 대부분 일국양제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제23조의 내용에 '국가 전복이나 국가 분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콩 기본법 제23조>

"香港特别行政区应自行立法禁止任何叛国、分裂国家、煽动叛乱、颠覆中央人民政府及窃取国家机密的行为，禁止外国的政治性组织或团体在香港特别行政区进行政治活动，禁止香港特别行政区的政治性组织或团体与外国的政治性组织或团体建立联系。"

 

홍콩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02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반대로 제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는 중국이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서게 된거죠. 

 

이번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지만, 과거 제정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어 보면, '중국 정부 관련 비판이나 시위,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자에 최대 30년 형'을 구형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국양제一国两制‘ 체제가 깨지게 되는 것이라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홍콩의 여러 인사들과 시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죠. 이미 여러 정계인사들과 지식인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콩 침례대학교 정치학과 가오징원(高敬文)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홍콩 시위가 다시 불붙을 것”이라고 밝혔죠.

 

집값 등의 문제로 이미 중국에 대한 홍콩 젊은 층들의 불만은 이미 하늘을 찌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이 직접 개입해 법을 제정한다면 시위는 더욱 거세질 것 같네요. 

이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미 상원은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했고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혜를 철회할 것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때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시진핑 이후로 급격히 몰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중국의 홍콩 조지기는 오래전부터 천천히 시작된 일이죠... 개혁개방당시 가장 처음 개방했던 곳이 광저우, 선전이었던 것도 홍콩의 역할을 조금씩 뺏어가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정말 좋아하는 도시라 세번이나 갔었는데, 더이상 자유로운 홍콩을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ㅠ 미중무역전쟁이 견제수준을 넘어서 치킨게임으로 가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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