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내용1 2020년 전인대, 중국 민법전 개정안 발표, 무슨 내용이 포함되었을까? 5월 28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에서는 을 심사통과 하였고 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요? 1. 이혼 신청 시 조정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 성침해(성침해란 폭력이나 권위, 금전, 설득을 통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갈취를 하는 것)를 당한 후 성년이 되어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안이 민법전에 포함되게 됩니다. 4. 태아도 승계, 증여 받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5. 임대기간내에 집주인이 집을 판매하였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6. 일방이 중대한 질병이 있을 경우 결혼등기하기 전에 사실을 상대측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사.. 2020. 6. 4. 이전 1 다음
